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사회부 법조팀 공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오늘은 일단 빈손 철수에요. 공수처, 또 나가겠죠? <br><br>네,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말, 다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오늘은 5시간 반 만에 철수했죠. <br> <br>일단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. <br> <br>이제 남은 건 사흘, 그러니까 주말인 내일과, 모레 그리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인데요.<br> <br>일단 내일은 체포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보이죠. <br> <br>체포팀 인력을 다시 정비하고 꾸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. <br> <br>특히 내일인 토요일은, 집회 인파가 가장 몰리는 요일입니다. <br> <br>체포 시도시 우발적 충돌 위험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, 이르면 모레인 일요일쯤 2차 체포 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Q2. 또 간다고 쳐요.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? 또 빈손으로 오는 거에요? <br><br>네,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오늘 공수처가 관저에서 철수하고 경찰이 입장을 냈죠. <br> <br>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요구를 했다는 겁니다.<br> <br>결국 다음 진입 때는 경호처장과 차장이, 공수처와 경찰을 막으라고 명령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한 건데요. <br> <br>다음 번 체포 시도 때는 경호처가 오늘보다는 위축되는 효과를 노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<br>Q3. 형사처벌로 압박을 하는 거군요. 그럼 경호처는 뭐라고 하나요? 다음번엔 물러설까요? <br><br>물러설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경호처 입장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. <br> <br>체포영장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경호처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고, 주어진 업무인 경호를 할 뿐이라고요. <br> <br>경호처 처장이나 차장도 내일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.<br> <br>다음 번에도 오늘처럼 대통령 체포팀을 저지에 나설 걸로 예상됩니다.<br> <br>수장에 대한 형사입건과 소환 통보가 실제로 압박을 준 건지는 2차 체포 시도 당일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 <br>Q4. 역대 대통령 중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들 여럿이 있잖아요? 이번은 체포 영장까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에요? <br><br>네, 전직 대통령이 강제수사를 받은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. <br> <br>가깝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죠. <br> <br>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, 박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된 후에 강제수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죠.<br> <br>현직 신분이라 보안이 강한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, 경호 인력의 도움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는 셈입니다. <br> <br>Q5. 공수처가 그 갑옷을 뚫을 카드가 남아 있나요? <br><br>공수처가 6일까지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실패하면 법원에서 다시 체포 영장을 받으면 되긴 하지만, 윤 대통령이 계속 관저에 머무르며 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면 뾰족한 돌파구는 없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공수처가 생각한 방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움직여 보는 건데요. <br> <br>공수처는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고 명령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> <br>지금까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한 3차례 소환통보. <br> <br>그리고 결국은 무산된 오늘 첫 체포시도로 윤 대통령을 압박했는데요. <br> <br>마지막 카드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.<br> <br>구속영장 심사는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, 윤 대통령 측도 출석 가능성을 열어놨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수사를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, 당장 고를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공태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
